[파이낸셜뉴스]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비중 총지출 대비 5%로 확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지만, 3년이 지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이번 조기대선에서 또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선후보는 21일 SNS를 통해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선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앞서 R&D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혼란을 빚었던 것을 겨냥해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R&D 정책 과정에 현장 연구자 의견 대폭 반영 △지방거점국립대·지역과학기술원과 세계 유수의 대학이 협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 구축 △지방자치단체 자율 R&D 투자 추진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R&D 예산 비중을 어느 정도로 높일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총선 당시 이 후보가 당 대표로서 이끌던 민주당은 매년 R&D 예산 비중을 5% 이상 편성토록 아예 제도화시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는 법안으로도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매년 예산 편성 시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R&D 사업 예산 비율을 5% 이상이 되도록 명시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만큼 R&D 예산 비중 5%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겠다. (총지출 대비) 현재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AI·반도체·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초연구와 권역별 지원을 강화하고 지난해 정부와 함께 논의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