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홈플러스-MBK사태,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일문일답]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관련 내·외신기자 간담회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 매우 높아"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시장상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사진)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정례회의 이전에 홈플러스 및 대주주인 MBK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는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사안이다. 현재 증선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했을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홈플러스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당국의 대응과 검찰 이첩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금감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SK엔무브 중복상장 관련해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일반주주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우선 확인하는 단계이다.

―공매도가 재개된 만큼 올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등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미흡한 사항들을 대부분 개선했다. 공매도 재개, 접근성 개선 등 기존의 미흡 사항이 이미 해결됐다. 현재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상태이다. 대략 90% 이상은 이미 완전히 해결된 상태며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현재 미국에서 관련 투자자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40%까지 올라갔다. 금융위의 정책적 노력은.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반드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외에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분산투자 차원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해외 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 글로벌화 과정에서 해외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빠른 자금 유출은 국내 시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선후보 등 야권에서 재차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수라는 데 100% 공감한다. 다만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고민하는 과정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상법 개정은 약 100만개 회사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약 2500개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또 상법은 모든 거래를, 자본시장법은 합병이나 분할 등 자본거래만 다룬다. 즉 최근 이슈는 주로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려는 것이다.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계획이 있는가.
▲자본시장 혁신 부문에 증권형토큰(STO)을 포함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화하지 못했던 자산을 증권화하거나 기존 증권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혁신 분야이다. 일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도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