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가 오는 24일 미국에서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첫 관세 협상에 나선다. 우선목표는 미국의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상호관세 협상과 조선업·LNG(액화천연가스) 협력 등 나머지 미 측 요구 사안들은 조기대선을 치르고 있는 정권교체기를 내세워 본격적인 협의를 미루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를 찾아 24일 한미 통상협의 관련 보고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 유예가 우선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산자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양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박수영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미 측에서 제기한 통상협의 안건은 상호관세뿐이라는 게 정부의 보고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언급했고 미일 통상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난입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갑작스레 거론했던 만큼, 미 측이 요구했던 사안들 모두를 대비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통상협의 당사자인 산자부와 기재부 외에도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8개 부처 당국자가 참여한다.
한미 간 관세와 관련한 모든 사안들에 대한 협의를 대비하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만큼 정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안건들은 정권교체기를 이유로 미루겠다는 방침이다. 미 측이 원하는 바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유예키 위한 설득에 중점을 둔다. 상호관세 25%는 7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지만, 완성차·철강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지난달부터 부과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민주당도 이 같은 정부 목표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간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트럼프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쏟아내 왔다. 하지만 관세 유예 등 향후 협의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합의는 만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