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시추선을 개조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해양안보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중국 당국의 사과와 설치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정수역에서 어업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남중국해에 썼던 수법과 유사하다"며 "10여년 전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알박기하고 상당 부분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도발은 서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중국 정보위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섬해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방첩사에 체포됐다. 중국인이 공군기지를 무단촬영하는 일이 줄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사대주의"라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볍게 보는 것"이라며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으로 서해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 손톱 만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