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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추경 대폭 증액할 것…정부안 12조원은 턱없이 부족"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2 10:51

수정 2025.04.22 13:07

"12.2조원, 민생 경제 회복엔 '언발에 오줌누기' 격"
지역화폐·재난예방·농어업·관광 등 증액 요구해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예정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4.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4.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2일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데 실질적 효과 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인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 4000억원에 쌈짓돈처럼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을 몰래 끼워넣었다"며 "작년 국회에서 예비비를 너무 깎여서 그랬다 하는데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왔다"며 "정부가 민생과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결위 야당 간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에게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 대신 지역화폐로 환급해서 전통시장 외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추경안에 지역 화폐 발행 지원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항공기 참사·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 회복 △진화 장비 등 재해·재난 예방 △농어업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분야 예산 증액도 포함됐다.

이들은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늑장 추경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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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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