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치명적 타격"...'기회의 땅' 인도에서 삼성·LG '폐기물 리스크'에 소송전 가담

인도 新폐기물 정책 따라 재활용 비용 급증 예상되며
삼성·LG 인도 당국 상대 사법 절차 돌입

조주완 LG전자 사장(맨 앞)이 2023년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제공

【뉴델리(인도)·하노이(베트남)=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김준석 기자】인도 정부가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도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의 이번 폐기물 정책으로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며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인도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전자업체 다이킨과 히타치 등 글로벌 가전 업체들에 이어 국내 가전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전자폐기물 관련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인도 정부를 상대 소송전에 가담했다. 이들 기업들은 해당 정책이 인도 환경법의 범위를 넘어서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속한 인도 전자제품 제조 협회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재활용 관련 준수 비용이 전체 생산비의 2%에서 8%까지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LG전자는 "지난해 기업공개(IPO) 투자 설명서에서도 재활용 비용 상승이 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공식 소송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재활용 비용이 종전 대비 5배에서 1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인도 정부의 변화가 없자 양사는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345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인도 정부의) 가격 규제는 본질적으로 환경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상당한 재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LG전자도 델리 고등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전자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2023~24 회계연도에는 인도에 170만t의 전자폐기물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정식 처리된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전체 전자폐기물 처리의 80% 이상이 비공식 폐기물 수집업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전자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인증된 재활용업체에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 가전의 경우 kg 당 22루피(약 370원), 스마트폰은 34루피(약 572원)가 기준이다.

전자 업계는 이 조치로 인해 재활용 비용이 최대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존슨 컨트롤-히타치는 기존에 kg당 6루피(약 100원)를 지불했으나, 현재는 약 24루피(약 403원)로 4배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회계연도에만 260만 달러(약 37억6870만원)에 달하는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다. 같은 기간 히타치 인도 법인은 880만달러(약 27억5736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인도 정부는 이 정책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 가전 시장은 올해 620억달러(약 89조869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e-mail] 김준석 기자 , 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