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지율이 미흡한 보험사는 금융당국에 유지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이 1년 87.5%, 2년 69.2%로 집계됐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3년 유지율은 54.2%로 하락하고, 5년 유지율은 46.3%로 떨어졌다.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싱가포르 96.5%, 일본 90.9%, 대만 90.0%, 미국 89.4%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년 단기 계약유지율과 불완전판매비율, 설계사 정착률이 전년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계약유지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20%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채널별로 살펴보면 보험사 전속 채널과 법인모집대리점(GA) 채널의 경우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이 각각 87.7%, 88.3%로 다른 채널보다 높지만 3년차 유지율이 각각 57.0%, 58.4% 등으로 50%대로 하락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온라인(CM) 채널은 3년차 유지율이 66.1%에 달하는 등 장기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5%로 전년(0.033%) 대비 개선됐다.
손해보험사(0.014%)에 비해 생명보험사(0.050%)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았다.
GA채널 불판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생보의 경우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간 불판율에 차이가 났다.
금감원은 계약유지율 제고를 위해 수수료 선지급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하기 위해 선지급 수수료 지급 한도를 부여하고,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판매수수료 최종 개편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유지율 미흡 보험사에 대해서는 낮은 유지율에 대한 원인분석 및 유지율 개선계획을 징구하는 한편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IFRS17 이후 방카채널의 보장성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판매비율이 25%에서 33% 이상 완화돼 방카채널의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 공시 신설, 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 등 방카채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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