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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23일 6조 규모 추경안 심사 착수…29일 의결 목표

뉴스1

입력 2025.04.22 15:41

수정 2025.04.22 15:41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약 6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5조 112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이 담겼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9638억 원, 민생회복 지원에 4조 147억 원이 배정됐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지원에는 267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 회복 지원 사업 예산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및 상생페이백 등 지원(3조 674억 원) △소상공인 지원 융자사업 증액(5000억 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증액(3334억 원)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총 9591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등 888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0억 원 △유턴기업 및 외투기업 지원 396억 원 △공급망 안정화 지원 2154억 원 등 6531억 원이 편성됐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도 3060억 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1170억 원)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626억 원)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700억 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철강·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맞춤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중기위는 29일 추경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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