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 아직도 안 나와… 분당 선도지구 올스톱

정비업계 "6월 확정고시 전망"
부천·안양·군포는 이미 마무리
2027년 착공계획 차질 우려

경기 성남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사업지인 분당의 사업추진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아직까지 기본계획 조차 나오지 않은데다 주민대표단까지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 선도지구에 대한 성남시의 정비기본계획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에나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부천·안양·군포시가 정비기본계획을 이미 확정한 것과 비교하면 분당은 반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비기본계획부터 늦어지면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계획이 지켜지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는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 및 현대빌라),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서현동 시범단지현대우성(현대·우성아파트 및 장안타운건영빌라),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 등) 총 1만2000여가구 규모다. 이들의 사업을 주도하는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지난해 연말부터 마스터플랜을 짜고 준비해왔지만 정비기본계획 발표 지연으로 사실상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주민대표단 선정에 대한 지침을 추가하면서 재준위를 주민대표단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도 현장에서는 규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분당 재준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민대표단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등장시켜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들었다"면서 "재준위가 비용을 쓸 수 있는 단체도 아닌데 수천명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며 준비위를 주민대표단으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업조건 완화나 추가분담금 경감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6월 이후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분담금 문제는 잠복된 리스크로서 그 폭발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분당 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목련마을 등 선도지구 재준위는 성남시에 추가분담금 경감을 위해 사업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지는 선도지구 경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성남시가 요구한 '공공기여 추가 제공''장수명 주택 최우수 등급 시공''전체 가구수의 12%를 이주주택으로 제공' 등을 최대한 써냈다. 이로인해 가구당 추가분담금이 최대 5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선도지구 주민들은 성남시에 공공기여금 일괄 축소, 장수명 주택과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구해왔다. 다만 정부와 성남시는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라 인센티브 개념의 용적률 상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