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지역 교육 강화"… 국민의힘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6·3 대선]

<대선 예비주자 정책비교> (5) 교육
이재명, 지방거점대학 집중투자
김경수, 전국 서울대 10개 육성
김동연, 지역·소득할당제 확대
홍준표, 수능 연 2회 실시할 것
김문수, 현장 맞춤형 대학 교육
한동훈, AI전문인재 1만명 양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교육 분야 공약을 공공과 지역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과 지역 발전을 연결해 교육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정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수능을 연 2회 치르는 방식을 적용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학습 시스템 개선, 늘봄학교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공공·지방 교육 강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합리화를 약속했다.

또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연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정 갈등 중 하나였던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서도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거점 국립대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AI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을 강화해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는 "교육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역시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 혁신 연합체제로 대학 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공교육과 할당제를 내세웠다. 김동연 후보는 "서울대 등 국립대학은 정원의 50%, 연고대 등 사립대는 정원의 30%까지 지역할당제와 소득할당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 유치원과 초중고를 위한 예산이지만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연 2회 실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대표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 2회 실시해 좋은 점수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대학입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해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특기자 전형은 과학영재, 예체능 등 특수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초중등 교육 중심의 교육교부금을 대학교육·직업교육까지 확대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저소득층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 사업을 '여민동락 8080'에 접목해 전국 중고생이 '강남 인강'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현장 맞춤형 대학교육과 직업전환 교육 등 교육에서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대학교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와 산학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대학 개편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교육이 지방을 살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동훈 후보는 초·중·고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해 AI 산업에 걸맞은 AI 전문인재 1만명 양성을 약속했다. 또 늘봄학교를 시즌2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늘봄학교를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꼽았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