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위, 12조 추경안에 "비상시국에도 안이한 상황인식"

"韓 경제 성장률 전망치 1%…하향폭 유독 커"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위기 극복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02.18.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를 향해 "1% 성장률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비상시국에서도 여전히 안이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추경안의 규모는 1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용 추경이 아니다',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오늘 '2025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전망(2.0%) 대비 무려 1%포인트나 하향된 1.0%로 조정됐다"며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대부분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됐으나 한국은 유독 하향폭이 크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1% 성장률 전망마저도 현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지난) 2023년에 정부는 1년 내내 '상저하고'를 외쳤으나 결국 1.4%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1년 내내 '내수 회복 조짐'을 이야기했으나, 내수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 이전에 이미 2025년 1%대 성장률이 예상됐다. 정부는 야당의 추경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수수방관했다"며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나서서 추경을 주장했다. 추경에 대한 여야 선합의를 고집하던 정부는 이번 주에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추경안의 규모는 1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도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찔끔' 추경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비비 확보 등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회의 추경 심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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