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호관세 맞으면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R의 공포' 현실화

IM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0→1.0% 하향조정 주요국 중 멕시코·태국 이어 세번째로 하락폭 커 팬데믹(-0.7%) 이후 최저치…금융위기(0.8%) 수준 "상호관세 25% 부과될 경우 경기 침체 불가피" "12조 추경으론 부족…내수 진작용 한 번 더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가 감소한 307억 달러, 수입은 19.2%가 줄어든 3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이달 12억3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데 이어 연간 누계는 9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관세청은 21일 밝혔다. 비가 내린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02.21. [e-mail]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한국 경제가 글로벌 통상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를 강타하면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보고서(2.0%) 때보다 1.0%포인트(p) 낮춘 1.0%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4%로 낮췄다.

IMF는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춘계총회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조치의 영향을 반영해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8%로 낮췄고, 미국(2.7→1.8%), 유로존(1.0→0.8%), 영국(1.6→1.1%), 캐나다(2.0→1.4%), 일본(1.1→0.6%), 중국(4.6→4.0%), 인도(6.5→6.2%) 등 주요국의 전망치를 대부분 하향조정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전망은 나른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비관적인 축에 속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신흥개도국을 포함해도 멕시코(1.4→-0.3), 태국(2.9→1.8%)에 이어 세번째로 큰 낙폭을 나타냈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국·중국과의 교역량도 많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경제 심리가 더욱 위축된 점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충격을 받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까지 대폭 낮췄다.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을 반영해 전망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주요 기관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2월 이후에는 한국은행(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아시아개발은행(ADB·1.5%) 등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가 1%대 중반으로 내려앉았고, 4월 들어서는 1%대를 지키기도 위태로운 수준이 됐다.

1.0%의 경제성장률은 경제위기 때나 볼 수 있는 수치에 가깝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이던 2020년(-0.7%) 이후 가장 낮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0.8%)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1.0%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 두 번 뿐이다.

IMF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인 4월 4일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10%의 보편관세와 25%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향후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조치가 철회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경기 침체에 근접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미중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AP/뉴시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가 지난해 10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1.

보통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올해 들어 이 요건에 근접하는 경제 상황이 벌어지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발표한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경우 우리 경제는 4개 분기 연속 0.1%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내수와 수출 부진이 동시에 찾아올 경우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정치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불확실성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아 (미국) 관세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받는 나라 중 하나다. (품목관세로 인해) 5대 수출 산업 중 3개가 타격을 받는다"며 "이번에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걸 잘못해서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들의 투자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선 확답을 내놓긴 어렵지만 밝은 전망은 아니다.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요건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5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4.15. [e-mail]

정부의 경기 대응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의 규모가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쳐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보강이나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온다.

안동현 교수는 "정부가 한 발 늦었다. 1월에 추경을 했어야 했다"며 "이 상태로 가면 내수, 특히 자영업은 올해 사상 최대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교수는 "지금은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통화정책을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내수에 충격이 크게 왔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 일단 지금의 추경안이라도 통과시키고 바로 다시 재논의를 해야한다. 30조원 규모 정도는 돼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실장은 "지금 금리가 낮은 수준이 아닌 만큼 통화정책이 조금 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일단 12조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이후 대외 충격이나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추경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 출국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3일~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며 24일(현지시간)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마주한다. 2025.04.22.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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