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스드메 불공정거래 해소" 국힘, 가격표시제·결혼서비스법 추진

결혼·육아 분야 대선 공약으로
결혼·출산 공공지원 비롯 감독·처벌강화 '투트랙'
"결혼시장 깜깜이계약·허위광고 등으로 고통가중"
"표준계약서 도입·가격표시제로 소비자보호 강화"
"결혼서비스법 제정으로 정보비대칭 해결"
"공공예식장 확대"도 공약
산후조리원 깜깜이 운영도 지적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 도입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가 결혼·육아 동력 제고를 위해 결혼 및 산후조리 업계 불공정거래를 손보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업계 내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및 결혼서비스법 제정,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비부부 및 예비출산 가정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과 함께 업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결혼·육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결혼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광고,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결혼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예식장 전국 확대, 통합예식장 예약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출산 후 수요가 높은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 및 불공정거래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안정과 서비스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짚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