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4.5일제·성과주의 이어 출산금융지원제·결혼시장 정상화 공약

결혼·육아 분야 대선 공약 발표
"스드메·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개선"
공공예식장 강화·확대로 혼인부담 경감 목표
0~1세 月20만원, 2~17세 月10만 지원 계좌도 추진
만18세까지 최대 5000만원 지원
취약계층은 최대 1억원 저축 가능
신혼부부 주택대출 기준도 완화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 4.5일제, 성과 중심의 노동시장 개편 등 노동 유연화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출산자녀 목돈(만 18세까지 저축) 최대 5000만원 뒷받침, 신혼집 대출 부담 완화, 결혼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등의 내용을 공약했다.

향후에도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내놓을 예정인 국민의힘은 늦어도 오는 5월 3일 결정되는 당 대통령 선거 본선 후보자와 그간 발표된 공약을 후보자 공약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5000만원 '아이목돈' 지원…신혼주택대출 기준 완화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혼·육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혼인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대거 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출산금융지원제는 △출산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제도' △취약계층 출산자녀에게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준 완화 등이다.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는 출산자녀가 만 17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국가가 같은 양을 얹어주는 방식의 지원제도다. 부모가 매월 10만원을 넣으면 정부도 같이 매월 10만원을 함께 저축하는 방식이다. 0~1세 기간에는 최대 월 20만원을, 2세~17세까지는 최대 월 1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처럼 매월 최대저축한도를 모으면 자녀가 만 18세가 됐을 때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계산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정부 지원폭을 기존 '1(부모 부담):2(국가 부담)'에서 '1:3'으로 높여 아동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출산금융지원제에 약 8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당초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이 상한이었던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까지 높이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페널티 구조를 고치겠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결혼시장 불공정행위 감독·처벌 강화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혼인 또는 출산의 진입장벽으로 거론되는 불투명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산후조리원 시장을 손보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스드메 업계엔 표준계약서·가격표시제·보증보험 도입하고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예비부부의 혼인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예식장 제도 강화 및 확대, 통합예식장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서도 평가의무제 도입을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웨딩플레이션(웨딩+물가상승)'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후 당 대통령 선거 후보 1인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후보자 측과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주자들과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지만, (이날) 공약 자체는 복지 관련 공약이기 때문에 당에서 확정하면 누가 후보가 되든 이 공약은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