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노사 한마음으로 협력하면 저출생 해결 길 틀 것

2월 출생아 11년 만에 큰 폭 증가
유연한 근무제부터 널리 시행돼야

'2월 인구동향' 추이.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는 1년 전 대비 3.2% 늘어난 2만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를 이은 것이라고 한다. 특히나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11년 만이다. 증가폭도 13년 만에 가장 컸다.

혼인 건수가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늘었고 출산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장려책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2월 혼인 건수도 1년 전 대비 14.3%나 늘어 2월 기준으로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아이를 낳으면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준 기업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부영그룹이 지난 2월까지 출산 직원에게 지급한 장려금은 98억원에 이른다.

저출산 위기의식을 공유한 민관의 전방위 지원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지금의 증가세를 안정적인 반등세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추세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2월 합계출산율만 해도 1년 전 대비 0.05명 증가했지만 여전히 0.8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가 아직도 1명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와 청년층 일자리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경총과 노총이 노사협력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길을 찾자며 이날 구체적인 정책 제언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경총은 노총과 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개선해야 할 제도가 한둘이 아니다.

주제 발제를 한 여성정책연구원 측은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근로시간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근로자의 필요와 기업의 수요가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근로자 생애주기와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근무제를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찾아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일과 출산,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터를 노사가 함께 만들자는 것인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과제는 근로제 개선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와 과감한 실행이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근로환경을 바꿔야 출산도, 육아도 수월해지는 것이다.

저출산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요인이다. 청년은 점점 줄고 노인만 늘어나는 인구구조는 내수 침체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소비성향이 3.1%p 하락했는데 여기에 기대수명 증가가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한상의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를 내수 부진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고령층 소비를 늘릴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고 저출산 근본 해법도 절실하다. 유연근무제를 필두로 여러 과제를 차분히 풀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