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국경제 비관한 IMF, 비상한 각오로 극복을

성장률 전망치1.0%로 대폭 깎아
추경 처리하고 구조개혁 서둘러야

지난 21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까지 수출액은 33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다. /사진=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p 끌어내렸다. 석달 전 전망한 2.0%에서 한번에 반 토막 내버린 것인데 이례적이고도 충격적이다. 미국발 관세폭탄의 후폭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고,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든다.

IMF는 22일 한국 경제 전망치를 낮춘 것과 함께 세계 경제도 2.3%로 0.5%p 내려잡았다. 미국(1.8%), 중국(4.0%)도 각각 0.9%p, 0.6%p 성장률이 깎였다.

그럼에도 한국의 성장 하락폭이 주요국 중에 가장 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타격도 클 것이라는 점에서다. 1.0% 성장률은 한국이 저성장, 경제 불황에 본격 접어들 것이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올해 우리를 엄습할 것이라는 뜻이다. 비상한 각오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불확실성투성이다. 나라 안팎에 악재가 겹겹이 동시다발로 닥친 형국이다. 첫째는 미국발 관세폭탄과 미중 무역전쟁이다. 24일 열리는 한미 간 관세협상도 우리 측이 어느 정도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다. 확실해 보이는 것은 미국발 보호무역 질서가 적어도 30년은 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뿐이다.

미중 무역전쟁도 냉전과 협상을 오갈 건데 몇달, 몇년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국산 희토류를 사용한 첨단제품의 대미 우회 수출을 제한하는 등 변수도 한둘이 아니다.

둘째는 바닥을 알 수 없는 내수 침체다.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돈이 돌지 않고 있다. 고물가와 환율 탓도 있지만 소비심리가 악화된 것이 주요 이유다. 이것이 생산과 소비 침체→투자 위축→일자리 소멸로 악순환한다. 최근 두달 새 자영업자 20만명 폐업,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수 18만명, 청년층 취업자 20만명 급감 같은 우울한 통계치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6·3 대선으로 올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 관료들이 '소극 행정'으로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 제고는 정책 의지와 이행 능력에 달려 있다. 정책 효과와 절차의 선후를 따져 먼저 해결할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12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세폭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 당장 급한 불부터 끄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번 시간을 경제 기초체력을 회복하고 키우는 데 써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의 투자를 착실히 이행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과 제조 인프라를 갖고 있는 반도체, 조선, 방산, 바이오, 자동차, 배터리, 가전 등은 기술우위를 지켜내도록 정책적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은 투자가 늦은 만큼 과감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 규제도 과감히 풀고 세제 혜택을 늘려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도록 해줘야 한다.

앞으로 5년 안에 저성장의 깊은 늪에 더 깊이 빠져들지, 바닥을 치고 빠져나올지 판가름 날 것이다. 과도 대행 정부는 눈앞에 닥친 대미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하고, 차기 정부는 그 어느 것보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