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안 국회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정부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다. 시정연설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했다.
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는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간 미국 통상 압박 대응 과정에 대해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 대책, 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이다”며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집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추경안 편성 이유로 △미국 상호관세 △AI 패권 경쟁 △내수 침체 및 산불을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달러, 유럽연합(EU)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유로 규모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다.
앞서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 3대 사업 분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최근 산불 피해와 더불어 올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p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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