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의혹, 정치권 줄소환...김여사 소환 임박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 건진법사 수사도 잰걸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 건진법사 수사도 잰걸음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72)이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가 항공사 임원이 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도 중단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전에 들어갔다.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사건이 일단락된 후 사실상 일시 중지됐던 민감한 정치사건을 검찰이 본격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 특혜 '공범' 적시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 5개월여만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또 태국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41)와 사위였던 서모씨(42)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이스타항공에 서씨를 상무로 채용토록 했다.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1억5200여만원, 주거비로 6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서씨 채용 절차 자체를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봤다.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채용이기 때문에 서씨가 받은 2억1700여만원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검찰은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이 당시 긴축 재정 상황이고 임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점 △서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없었던 점 △항공사에서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한 점 △이 전 의원이 직원을 동원해 다혜씨 태국 거주지·국제학교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한 점 △서씨의 급여가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고액이었고 주거지 역시 월차임 350만원의 고급 맨션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치인·기업인.공공기관장이었던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서 범행을 계획한 뒤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필요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했고,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공소 제기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도 속도
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시장으로 불러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친윤(친윤석열)계' 최호 당시 예비후보를 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고 국민의힘은 최 예비후보를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공 전 시장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중앙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이 논란이 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잇따른 관련자 조사로 주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김 여사 대면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최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도 속도전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 포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흔하지 않는 뭉칫돈에 대해 검찰은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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