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쓸데없는 문서' 매일 76분 쓴다…22% "'가짜노동' 개선 시급"

행안부, 공직 내 비효율 인식조사 결과 공개 48% "'불필요한 문서·보고서' 비효율 유발" 형식적 문서 작업에 하루 평균 76.2분 써

[세종=뉴시스] '관료제의 특성에 기인한 공직 내 비효율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자료=행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무원 5명 중 1명은 공직 내 비효율의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보여주기식 가짜노동'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에서 '관료제의 특성에 기인한 공직 내 비효율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지방직 공무원 7만379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별로 1점(전혀 아니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척도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2.06%는 공직 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에 따른 비효율'을 지목했다.

이어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의 요구에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20.59%)',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16.11%)', '조직·인사 관리의 비효율(11.2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48.11%는 '불필요한 문서·보고서 생산'이 비효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유발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실무자급,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문서 작업에는 하루 평균 1.27시간(76.2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투자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1.16%에 달했다.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회의에 낭비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0.93시간(55.8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쓴다는 응답 비율은 18.26%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실무자들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 이유로 32.33%는 '실패 시 책임 소재 때문에 기존 관행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상명하복의 경직적인 조직문화(26.26%)', '직급에 따른 관점 차이(18.59%)', '창의적 아이디어 부족(6.81%)' 순이었다.

'실무자의 창의적인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26%에 불과했다.

공무원들은 '공직 내 다양한 업무 평가의 중복성'(4.62점)과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사'(4.59점)로 인해 가짜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외에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효과가 없는 보도자료 배포, 디지털 컨텐츠 제작 등 형식적 홍보'(4.43점), '구성원의 업무 역량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교육 프로그램'(4.05점)도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인식했다.

아울러 36.46%는 '업무를 수행할 때 비효율적인 규칙이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실무자급과 5년 미만 저연차일수록 이같이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규칙이나 '절차를 과도하게 준수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응답 비율은 36.84%로,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이러한 비효율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인사 운영에 혁신이 필요하다'(4.82점)고 인식했으며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생기고 있다'(4.39점)고도 답했다.

행정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인공지능(AI)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61.88%가 동의했지만, 실제로 이 같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한다는 비율은 18.18%에 불과했다.

더구나 응답자 48.69%는 '민원인이나 외부 기관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7점)'고 답한 비율도 17.4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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