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조 추경 심의 시동…대선 앞두고 '조건부 추경' 될까

한덕수 대행 국회 추경 시정연설
"큰 도전 직면…국회 협조 절실"
재난재해대응·통상·기술대응·민생안정에 중점
각 상임위 예산소위 착수
4월말 예결위 심의·5월초 국회 의결 가능성
추경 성격에 대한 교섭단체 간 이견은 평행선
국힘 "4월 내 처리…지역화폐는 재정 방임"
민주 "새발의 피…과감한 증액 필수"
12조 추경 넘기고 대선 이후 '제2 추경 국면'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2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별 예산소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심의에 착수했다. 양 교섭단체 모두 신속한 추경 편성·집행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정부 추경안은 늦어도 내달 초경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시급한 처리와 지역화폐 반영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포함한 과감한 증액을 주장하는 민주당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래 정권에 따라 추경 성격이 갈리는 '조건부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기사 4면
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엔에 대한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12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은 구체적으로 △재난·재해대응 분야 3조2000억원 △통상위기 및 기술패권 경제 대응 분야에 4조4000억원 △민생안정 분야 4조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원을 세계잉여금 및 기금자체자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과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돼서 다행"이라며 "추경 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각 상임위는 이날부터 예산소위를 개최하는 등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앞선 양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이달 28일과 29일 양일 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30일부터는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 하에 이르면 늦어도 내달 초 추경 예산안 통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번 추경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추경인 만큼 '조건부 추경'이 될 가능성도 높다. 양 교섭단체 간 추경을 대하는 인식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추경의 향배도 갈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내 추경 처리를 국민에게 약속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지역화폐 추경 반영 주장에 대해선 "수십조 세금을 낭비하는 국가재정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 제발 지역상품권 도착증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새발의 피"라며 "추경을 30조원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이 0.9%p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 3조5000억원 등이 담겨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경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추후 추가적인 추경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 의원들에게 "정부가 제출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금액도 적고, 일부 내용도 부실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예결위 심사에서 증액이 불가한 점 등을 들어 "상임위 단계에선 되도록 정부원안을 통과시켜주고, 문제 되는 내용을 부대의견 형식으로 부기해 예결위로 보내주길 요청드린다"고 공지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