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과 소년분류심사원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2024-11-13 09:35:01

목 조르고 아들 앞에서 '상습폭행'…욕설 담긴 메시지도

[파이낸셜뉴스] 남편 폭력을 피해 가출했으나 남편에게 욕설과 함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상습폭력에 고통받은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

2024-10-25 09:31:31

아동학대와 존속폭행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특징 소년재판은 비행성(범행 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행소년의 비행

2024-10-04 11:45:48

소년들의 성매매, 노예놀이 그리고 몰카[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

2024-08-23 09:07:07

자녀 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이 병합된다.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보다 누구를 양육자로 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2024-06-17 08:37:01

"내가 뭘 잘못했냐" '무단 외출'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

2024-05-29 22:14:35

16년 전 실종됐던 3살 아이, 어렵게 가족 찾았는데..안타까운 반전

[파이낸셜뉴스]  16년 전 실종됐던 세 살 아이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한 끝에 가족을 찾게 됐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었다. 25일 MBN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살 된 아이가 서울의 한 복지시설 후문에

2024-04-26 06:35:14

랜덤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20대男 검거

[파이낸셜뉴스] 랜덤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2024-03-29 16:11:26

"엄마 보고 싶어? 욕설해라"..어린 딸들 촬영까지 한 아빠

[파이낸셜뉴스]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액수는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2024-02-12 20:25:42

"BTS 보러 한국 간다" 22만원 들고 가출한 인도 소녀들

[파이낸셜뉴스] 인도 시골 지역에 사는 10대 여학생들이 한국 인기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보기 위해 가출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부모에게 인계됐다. 8일(현지시간) 인도 방송 NDTV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

2024-01-09 07: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