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여행 중 친구를 폭행해 사지마비 환자가 되게 한 20대 피고인이 징역 5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호소했다. 그러자 검찰이 구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 및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국민안전&mi
[파이낸셜뉴스]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동거녀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부산 동구의 목욕탕에서 화재를 수습하던 중 2차 폭발로 크게 다친 경찰관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마와 싸운 동료를 도와주세요" 경
[파이낸셜뉴스] 말기신장병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70). 그는 지난 2018년 6월 병원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 자동회전문을 통과해 나오던 중 회전문 날개에 부딪혀 넘어졌다.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회전문 날개는 계속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장래 수입을 평가할 때는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갖고 있던 기존 장애나 질병 정도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을 조사한 결과 화이자의 경우 인구 1000만명당 11명, 모더나의 경우 100만명당 2.5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9월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예방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제12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23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파트너, 치매유관기관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 수명 기간을 넘겨 연명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는 여전히 의료과실에 따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