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14 11:36:18

공군 대령 부하 여군 성폭행 미수.."軍 가·피해자 즉각 분리, 시민단체 늑장 분리" 논란

[파이낸셜뉴스]   공군은 공군 17전투비행단의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에 대해 피·가해자 분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군인

2024-11-11 17:55:20

또 공군…“男대령이 女소위 성폭행 시도→‘유혹당했다’ 2차 가해”

[파이낸셜뉴스]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공군 대령이 여성 소위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꽃뱀’으로 몰아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따님이랑 3살 차이밖에 안난다

2024-10-31 14:38:18

"성폭력 혐의 고소 부추겨" 허웅, 전 연인 변호사 무고교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의 변호인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2024-10-31 09:25:03

농구선수 허웅, 前연인 변호사 무고교사 등 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여자친구 측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2024-10-30 21:23:19

"첫 목표 도망가자 30분뒤 다른 女 노려"…피해자는, 혹한속 8시간 방치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전과자의 재범이란 점이 고려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성폭력

2024-10-30 15:32:30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 확정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

2024-10-21 10:11:41

"음주 때문" '성범죄 전과' 친오빠, 출소 11일만에 장애 여동생 성폭행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2024-10-17 22:28:43

“새벽 대학가 돌며 피해자 물색, 영원히 가둬달라" 검찰이 요구한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 새벽 전주에서 발생한 여성 상대 ‘묻지마 범죄’ 20대 남성 가해자에게 검찰이 세상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2024-10-15 17:00:56

숙소 빌려준다더니.. '몹쓸 짓' 집주인 엄벌

[파이낸셜뉴스]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에 숙박을 한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10-10 14: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