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40대 여성과 무속인의 살인 공모, 법정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공범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

2024-11-20 09:20:00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서산 렌터카 살인'의 전말...12만원 훔쳐 '로또' 먼저 샀다

[파이낸셜뉴스] 충남 서산에서 도박 빚 때문에 렌터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40대 A씨가 훔친 현금으로 가장 먼저 로또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산경찰서는 전날

2024-11-12 07:05:17

"10만원때문에 살해"…'서산 렌터카 미스터리' 살인범 잡혔다

[파이낸셜뉴스] 렌터카를 운전했던 40대 남성이 차량 화재 뒤 실종된 ‘서산 렌터카 미스터리’의 전말은 살인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충남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도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 중

2024-11-11 06:23:28

"반찬까지 챙겨줬는데"... 금품 훔치려다 20년 지기 살해한 60대

[파이낸셜뉴스]  '20년 지기' 지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해 살인을 저지른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4-11-06 09:24:29

노래방 업주 살해 미수 30대, 식당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아침 식사를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수 시간 전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2024-10-23 15:00:46

"나는 사형이 당연" 다방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고양·양주에서 60대 여성 잇달아 살해하고 도주 18일 법조계에

2024-10-18 13:31:45

남아공서 60대 한국인, 대낮 무장강도 4명에 총격 당했다

[파이낸셜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60대 한국 교민이 무장강도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15일(현지시각)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5분쯤 웨스턴케이프주(州) 케이프타운 파인랜드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2024-10-16 05:51:39

“새벽 대학가 돌며 피해자 물색, 영원히 가둬달라" 검찰이 요구한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 새벽 전주에서 발생한 여성 상대 ‘묻지마 범죄’ 20대 남성 가해자에게 검찰이 세상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2024-10-15 17: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