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무조정실, 수도권 차별 등 지역규제 개선 논의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22년 8월 출범, 한덕

2024-06-10 15:34:48

실질권한 담은 ‘강원특별법’… 4대 규제 풀고 특화산업 육성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

【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2024-06-09 18:31:17

출범 1년 맞은 강원특별자치도...규제 완화·특화산업 육성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

2024-06-07 12:56:23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해제… 강남 같은 강북 만든다

서울시가 강북을 강남 수준까지 경제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 강북 지역의 '상업지역 총량제'를 해제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상업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강남 수준까지 강북의 경제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03-26 18:07:13

[fn사설] '그린벨트 해제' 난개발 차단 후속조치 빈틈없게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키로 했다. 2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등을 포함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토지규제를 풀

2024-02-21 18:34:50

지방 그린벨트 풀린다... 환경 1등급 땅도 개발 [비수도권 그린벨트·농지 푼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거 해제되고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20년 만에 지방권 그린벨트 해제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기가 돌 것으로

2024-02-21 18:28:07

모든 토지이용 규제에 일몰 적용… '난개발·투기' 우려도 [비수도권 그린벨트·농지 푼다]

정부가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규제 완화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등 지방권 기업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린벨트규제와 농지규제 등 개발사업 양대 '대못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투

2024-02-21 18:21:18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풀어 기업 투자 유치.. 20년 만에 해제 기준 개편

[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거 해제되고 농지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20년만에 지방권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2024-02-21 15:29:05

비수도권 그린벨트·농지 대못 규제 뽑는다.. "개발 우선 난개발 주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등 지방권 기업 투자에 활기가 띌 전망이다. 그린벨트 규제와 농지 규제 등 개발 사업 양대

2024-02-21 15:15:20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풀어 기업 투자 유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0년 만에 지방권 그린벨트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리는 셈이다.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조성 등 지방권의 기업 투자가

2024-02-21 12: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