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11-20 16:49:45

삼성전자, PBR 1배도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도 안된다. 12일 기록적 신저가인 5만3000원을 기록하면서다. 7월 11일 장중 고점 8만8800원 대비 40.3% 빠진 셈이다. 삼성전자가 K주식(한국주식)의 대

2024-11-13 07:28:15

양도세 2억이 3천만 원으로? 강남 부자들 선호하는 상생임대[김규성의 택스토리]

[파이낸셜뉴스] 콧대 높은 서울 강남 집주인들도 선호하는 제도가 '상생임대'다. 전월세값 폭등기 였던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세입자들의 전세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집주인이 받는 세제 혜택도 상당해서다. 2년

2024-11-08 13:40:30

전세사기 피해 속출…공정위, HUG 임대보증금 약관 시정 권고

[파이낸셜뉴스]  #.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

2024-11-05 11:21:13

[fn사설] 가계대출 2금융권 폭증, 늑장 대응 더는 안돼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이 10월 말 기준 2조원 넘게 늘어났다. 3조원이 폭증했던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최대폭이다. 지방은행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과 농

2024-11-03 18:36:10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연장… 은행권 '가계대출 축소 경쟁'

KB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연장하기로 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경우

2024-10-31 18:09:12

200조 전세대출에… 금융당국, 집주인 신용 따진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에게는

2024-10-20 18:24:13

금융당국, 전세대출에 집주인 신용평가 추진 '상환능력 따져본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전세대출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 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

2024-10-20 15:33:22

"대출 막혀 신혼집 못들어갈판" 전세시장 패닉 [전방위 가계빚 조이기]

#. "며칠째 잠이 안 와요. 무주택자인 저까지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는 신혼집 이사를 두 달 앞두고 전세대출이 막혔다. 당장 자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 &q

2024-10-17 18:41:24

전세자금에도 DSR 적용되면 실수요자까지 '대출난민' 위기 [전방위 가계빚 조이기]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쏟아내면서 10월 들어 전세대출 증가세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4곳이 '갭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2024-10-17 18: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