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21만 게이머 헌법 소원'에 대해 "우려 공감... 헌재 따르겠다" [2024 국감]

[파이낸셜뉴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17일

2024-10-17 19:59:53

배그 '뉴진스 아이템' 확률 논란, 게임위도 사실조사 진행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이템 확률 오기재 논란 관련 크래프톤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뉴진스 협업 아이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도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2024-07-03 17:24:48

[이도경의 플레e] 22대 국회와 게임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개원 기념으로 최근 3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 및 이스포츠 법안부터 톺아보자. 먼저 19대 국회에선 게임법 개정안이 총 21건 발의돼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

2024-05-31 14:18:20

[이도경의 플레e] 아이템 계승 시스템과 총선 후 국회 풍경

[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바닐라웨어의 신작 ‘유니콘 오버로드’의 엔딩을 봤다. 156시간, 최종 보스인 갈레리우스에 승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게임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의 게임불감증을 일시에

2024-05-10 14:01:18

[이도경의 플레e] '게임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 입법의 필요성

[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인 2016년 8월 16일, ‘제2호 게임법 개정안’을 성안해 발의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제1항제9호와 제10호를 신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2023-12-22 17:27:51

[이도경의 플레e] 주무부처와 유관부처, 무협소설의 상관관계

[파이낸셜뉴스] 무협소설을 보면 소위 '정파'와 '사파'진영간 대결이 이야기의 중심인 경우가 많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정파는 단일 집단이 아니라 소림사·무당파·개방·화산파 등 여러 세

2023-07-21 16:01:48

[이도경의 플레e] 훌쩍 높아진 P2E 허용 가능성..게이머도 주목해야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무렵, 게임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키워드가 있었다. 게이머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Play to Earn(P2E)’ 게임이다. 한 마디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이

2023-04-21 18:42:13

[이도경의 플레e] 법으로 살펴본 '메이플스토리 클라이언트' 변조 사태

[파이낸셜뉴스] 최근 넥슨이 서비스 중인 '메이플스토리'에서 사건이 터졌다. 한 게이머가 게임 클라이언트를 변조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시작으로 그동안 암암리에 사용되던 클라이언트 변조 행태들이 연이어

2023-04-07 21:00:01

[이도경의 플레e] "젤다가 법률이라면, 링크는 시행령"..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취지 살려야

[파이낸셜뉴스]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 시리즈가 있다. 시리즈 첫 게임이 출시된 지 37년 차인,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명작이다. 젤다 시리즈의 공통점이 있다. 유저가 조종하는 초록색 옷을 입은 ‘링크’라는 플레이어

2023-03-25 12:54:03

[이도경의 플레e]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 법안들의 핵심은?(下)

[파이낸셜뉴스] 지난 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때 함께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들이 다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2023-02-25 21: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