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우선권 '공수처법 24조' 없앤다 [법조 인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권을 갖도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가 새 정부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시절 작성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수처 정상화

2022-05-15 17:52:51

[법조인사이트]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우선권 사라질까..대대적 개혁 예상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권을 갖도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가 새 정부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시절 작성된 '국정과제 이행

2022-05-15 14:43:56

'날치기' 막자며 도입한 안건조정위..민주당이 '꼼수'로 스스로 무너뜨렸다

[파이낸셜뉴스] "다수 여당은 언제든지 거기(직권상정)에 의지해서 처리하고 밀어붙여서 일방 처리하는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고, 소수 야당은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대결이 쉽게 일어나고..."

2022-04-22 08:50:07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헌재서 각하(종합)

[파이낸셜뉴스] 의사결정 정족수 규정을 바꿔 야당의 비토권(의사 결정을 거부할 권리)을 퇴색시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2021-04-29 15:10:48

'입법 노동자' 강병원 與최고위원 출마.."혁신과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

[파이낸셜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5일 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과 혁신, 변화를 통한 정권재창출을 약속했다. 또 사회적 약

2021-04-15 11:53:13

홍영표 "문재인 정부 성공 끝까지 책임져 정권재창출"

[파이낸셜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전 홍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재창출'과 '책임정당정치'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끝까지

2021-04-14 13:02:46

安 "AZ백신 불안해소 위해 먼저 맞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22일 "정부가 허락한다면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1호 접종'을 두고 여야간

2021-02-22 17:53:43

안철수 "AZ백신, 국민 불안 해소 위해 먼저 맞겠다"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정부가 허락한다면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1호 접

2021-02-22 10:22:01

주호영, 김진욱 공수처장 만나 "할 말 많다" 작심 비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공수처에 대한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의 절차적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할 말이 많다"고 했고,&

2021-01-26 17:07:03

거취 일임한 주호영, 또 재신임.."직접 사의표명은 안했다"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은 결과 또 다시 재신임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

2020-12-18 11: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