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일몰 도심복합사업 2026년 12월로 연장.. 사업 추진 탄력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근거 법안이 오는 2026년 12월 말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통

2024-09-10 13:46:41

한 총리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장병의 사기 높아지길 기대"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

2024-09-03 09:31:37

매매 늘고 전월세 거래 줄어든 非아파트… 왜?

빌라·단독주택 등 비(非)아파트 부동산 거래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에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규제완화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02 18:11:37

오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 상향.. 역세권 중심 '콤팩트 시티'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2년 102.1%에 머물러 있는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명칭

2024-08-29 17:36:48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다. 개정안

2024-08-28 15:52:48

‘PA 간호사 의료 행위 법제화’ 간호법 국회 통과…구하라법·전세사기법도

[파이낸셜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2024-08-28 15:02:52

[속보] '전세사기 주택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 제공'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8 14:16:06

여야, 본회의서 尹 거부권 행사 법안 미상정 가닥…민생법안 위주 처리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상정

2024-08-27 20:31:24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민생법안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법사

2024-08-27 18:27:01

전세사기 특별법·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2024-08-27 17: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