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4-11-22 11:06:45

"검사 탄핵, 정당한 사유 없어… 소추권 남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2024-11-21 18:19:00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

2024-11-21 15:53:20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 규모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에 빼돌리고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

2024-11-21 11:58:18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2024-11-20 10:43:39

'청년 170명 어쩌나'…130억대 전세사기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해 거액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

2024-11-19 15:17:42

사람 잡는 불법추심… 때늦은 "원칙적 구속수사" 강조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

2024-11-13 19:17:48

이제야 '불법 채권추심' 엄벌...4개월 전엔 '민생범죄 성과' 자랑했었다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2024-11-13 15:59:38

생후 18개월에 5㎏미만..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결국

[파이낸셜뉴스]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4-11-12 08:52:52

카드빚 갚는다고 '압수 현금 3억원' 손 댄 경찰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3억여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경찰관 A씨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2024-11-11 18: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