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2024-11-21 11:55:26

중학교 女동창 때려 '식물인간' 만든 20대.."출소하면 회복 돕고 싶다" 최후 진술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상습특수 중상

2024-11-20 21:46:51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尹, 헌법·법률 위반"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다. 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동참

2024-11-20 11:09:58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2024-11-20 10:43:39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마약류 투약' 유아인, 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4-11-20 06:25:40

용변 실수했다고... 4살 딸 걷어찬 매정한 父,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네 살배기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매정하게 발로 걷어 찬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

2024-11-08 13:35:11

"공수처 통신조회는 기본권 침해"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

2024-10-24 14:41:12

"군입대가 중요 정보인지 몰랐다"..BTS 입대 전 하이브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군입대와 활동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계열사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0-23 06:53:42

공소장 변경 허가해 유죄 판결한 원심... 대법 "공소시효도 바뀐 혐의에 따라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

2024-10-21 18:14:24

공소시효 지난 범죄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 선고…대법 파기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

2024-10-21 10: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