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국제과정(K-AIC)' 참여... "7개국 장병들, K-무기 장비 운용 배운다"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주요 방산협력 국가의 장병들을 초청해 국산 무기체계 장비의 전술적 운용방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K9자주포·K2전차 등을 구매했거나 구매하길 희망하는 장

2024-11-22 13:41:01

징벌보고서에 지장 거부한 수감자… 대법 "헌법상 권리"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

2024-11-11 18:17:49

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한 수용자…대법 "헌법상 권리"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11-11 09:01:19

교정직원 집단 폭행으로 50대 수감자 내장 파열..법무부, 대전교도소장 등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법무부는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

2024-11-04 14:35:11

법무부, 교정의날 기념식 개최…'교정행정 발전' 43명 포상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2024-10-28 17:57:55

러시아, 예멘 후티 반군 상선 습격에 위성 자료 제공 의혹

[파이낸셜뉴스] 친(親)이란 연합 ‘저항의 축’의 일원으로 지난해부터 홍해를 지나는 외국 상선을 공격했던 예멘의 후티 반군이 러시아의 위성 자료를 이용해 상선을 추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에 몰린 서방의 관심을 후

2024-10-25 08:41:24

외교는 이렇게…미국 쌈 싸 먹는 네타냐후

[파이낸셜뉴스]   “누가 여기서 빌어먹을 슈퍼파워인 거야?”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첫 공식 회동한 자리에서 보좌관을

2024-10-06 05:04:10

"재범률 줄이려면 '약물법정' 도입해야"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강력한 단속과 별도로 '약물법정'(Drug Cour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물법정은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중독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강조하는 사법·치료

2024-09-22 19:09:18

부산구치소 추석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 실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1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2024-09-12 21:24:04

서울구치소, 女수용자 접견때마다 신체 주요부위 수색...법원 "부당" 판결

[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때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는 수준의 수색을 받도록 강요한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 내리는 방식의 검사 6일 법조

2024-08-07 08: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