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5일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강서구

2024-11-22 14:38:16

겨우 19일 사귄 여친, 이별통보하자 '잔혹 살해'.. 조현병 주장한 20대男의 결말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

2024-11-22 07:46:42

없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했다면 [서초카페]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2024-11-19 18:26:36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2024-11-19 11:10:46

'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발"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2024-11-18 14:53:04

"딸 세상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 출소"…'거제 교제폭력' 유족 울분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24-11-15 06:21:12

[속보] '엄마 앞에서 잔혹 살해'..구미 전여친 살해범 서동하 신상공개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친을 살해한 미용사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동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2024-11-14 09:27:51

"내 딸이랑 만나지 마" 딸 10대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과 교제를 하던 10대를 길거리에서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11-13 14:25:43

'교제 살인' 수능 만점 의대생에 검찰 분노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

2024-11-09 08:33:18

檢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와 격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

2024-11-08 17: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