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소비자 보호 위해 대형 플랫폼 규제는 마땅하다

정부가 19일 카카오·네이버·구글·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2023-12-19 18:20:09

與野 방통위 인선 놓고 갈등 지속..이면에는 수신료 분리징수 대립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방통위 정상화이지만, 핵심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줄다리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

2023-07-19 15:18:54

민주 “尹, 이동관 포기하고 방통위 정상화하라”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걸 포기하고 곧 임기가 끝

2023-07-19 11:33:13

CES찾은 국회 과방위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국제 공조한다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내놓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세계 최대 전자·가전·IT 전시회인 'CES 202

2022-01-06 15:47:12

구글은 결제정책 꼼수, 애플은 모르쇠… 힘못쓰는 갑질방지법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 100일]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인앱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가량이 흘렀지만 구글은 '꼼수', 애플은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업계 및 전문가는 '결제방

2021-12-14 18:01:52

'앱마켓 반독점 아웃!'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16일 방한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소송전을 벌이며 '앱마켓 반독점 규제' 논의에 불을 지핀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Tim Sweeny) 대표가 오는 16일 방한해 국회를 방문한다. 앞서 스위니 대표는 지난 9월 '인앱결제강제

2021-11-10 15:07:53

"구글 결제 수수료 여전히 높다"..조승래 의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후속 조치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q

2021-11-08 17:28:37

구글 갑질방지법 한달… 토종 앱마켓·게임 3N 뭉쳤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이른바 게임사 3N이 국내 앱마켓을 통한 게임 출시 비중을 늘려갈 예정이다.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결정이지만, 게임사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을 강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0-13 18:06:18

홍정민 "연구개발 30조 시대, 연구보안 강화 적극 뒷받침"

[파이낸셜뉴스] "2022년 연구개발(R&D) 30조 시대가 열린다. 연구보안 강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청년·경제전문가

2021-09-20 22:00:59

세계 첫 '빅테크 갑질방지'시행,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앱 마켓을 규제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2021-09-14 18: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