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첫 재판…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배소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

2024-10-06 19:12:49

'시청역 역주행 사고' 첫 공판...삼청교육대 피해자 손배소[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2024-10-06 11:20:08

'코로나19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국가·추미애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2024-08-27 15:15:27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시작…"부실수사로 피해"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6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024-07-26 15:40:47

'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아냐"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 언론유출 관여’ 보도에 대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2024-05-09 12:16:57

'기성용 성추행 의혹' 손배소 본격화…'명예훼손 무혐의'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4일 기씨가 A·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2024-04-24 15:51:58

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에 1억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024-02-27 11:55:01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2024-02-15 17:36:37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한국은행,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14일 한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02-14 16:01:03

"박근혜 탄핵에 정신 고통" 지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지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2024-02-14 10: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