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파이낸셜뉴스]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11-22 21:26:54

'가수 출신' 명상 유튜버 "성추행 합동고소, 누군가 주도한 의구심 들어"

[파이낸셜뉴스]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된 가수 출신 유명 명상 유튜버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씨는 12일 자신의 채널에 "60만 명상가 당사자"라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2024-11-13 08:49:05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하라" 막판 공세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이슈 등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는 데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

2024-11-12 18:07:35

'훼손 시신' 유기사건 신상공개 결정…군 장교 "즉시 거부"

[파이낸셜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

2024-11-07 21:12:56

母 살해한 중학생 아들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반성 無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2024-11-05 09:11:38

野 '임기단축 개헌연대' 구성..."尹에 해고 통지 보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개헌연대)'을 결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만·문정복·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

2024-11-01 12:14:13

고려아연 '2.5조 유증' 성공할까...MBK,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나설 듯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전날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카드 꺼내든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영풍·MBK측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금감원도 긴급브리핑을 통해 고려

2024-10-31 15:49:02

국민참여재판 없는 전주지방법원 '이대로 괜찮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주지방법원이 올해 국민참여재판을 한 건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천)실에 따르면 전주지법에는 올해(9월 기준) 모두 27건(피고인 기준)의 국민참여

2024-10-30 13:33:31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의 중추였습니다. 조금 과장하여 말하면, ‘대한민국의 형사 사건은 성범죄와 성범죄 아닌 범죄로 양분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성범죄는 2000년대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상

2024-10-25 13:51:44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2차 가처분 판정 임박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정이 이르면 21일 발표된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지 않으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가로막힐 수

2024-10-20 14: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