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대학 교수들이 정부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연세대 교수 177명은 21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2024-11-21 21:39:32

지지층 결집한 尹, '민생+인적쇄신'으로 연말연시 국정주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 본격적으로 민생 정치에 집중한다. 양극화 해소 방안 준비를 비롯한 민생 정

2024-11-21 19:19:54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野 단독 예산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mi

2024-11-21 19:10:30

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검사 탄핵, 정당한 사유 없어… 소추권 남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2024-11-21 18:19:00

특별법 vs 패스트트랙… 1기 신도시 복잡해진 셈법 [재건축 단지 혼란 가중]

안전진단 완화 등을 담은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정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선도지구 발표를 앞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

2024-11-21 18:18:45

반도체특별법 심사 속도내는 여야... '보조금 지원' 명시 놓고 설왕설래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기업 지원 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직접 보조금인지, 재정 지원인지 방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2024-11-21 18:18:06

"경영 발목잡는 규제입법 멈춰야" 기업 사장단 9년만에 호소[재계, 상법개정 반대 목소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긴급성명을 내고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 달라"

2024-11-21 18:18:00

'민생행보' 손잡은 이재명·김동연… 사법리스크 분열 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는 사법리스크에도 민생행보를 지속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나며 '실용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2024-11-21 18:16:29

여야,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힘겨루기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올리되 일단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투자소득세로

2024-11-21 18: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