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빨간불인데… 세수 부족에 경기 대응할 돈이 없다[올해도 30조 세수펑크]

세수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세수펑크'에다 재원대책도 수립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도

2024-09-26 18:08:40

"올해도 30조" 대책없는 2년 연속 '세수펑크'…재정 안정성 '흔들' (종합)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가 약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경기전망 예측 실패 결과로 정부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세수결손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2024-09-26 12:20:19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경제정책 전반 '경고등'

[파이낸셜뉴스] 세수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세수펑크'에다 재원대책도 수립되

2024-09-26 12:04:10

해상풍력발전소 전용 '하이브리드 운송선' 뜬다

한국선급(KR)은 국내 조선해양 전문 서비스 기업인 말콘 유한회사가 개발한 해상풍력발전소 전용 승객 및 화물 운송선(CTV)에 대해 개념승인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CTV는 유럽에서 작업 인력과 필요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해상

2024-09-25 18:32:16

"합병·물적 분할때 주주 보호방안 검토"... 최상목,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촉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본소득

2024-09-25 18:10:51

한덕수 총리 “전기요금, 에너지 가격 반영해야...소비 억제 필요”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국내 전기 요금 정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2024-09-25 15:41:30

최상목 "합병·물적분할시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 전향적 검토"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09-25 15:19:40

KR, 해상풍력발전소 승객·화물 운송선에 개념승인

[파이낸셜뉴스] 한국선급(KR)은 국내 조선해양 전문 서비스 기업인 말콘 유한회사가 개발한 해상풍력발전소 전용 승객 및 화물 운송선(CTV)에 대해 개념승인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CTV는 유럽에서 작업 인력과 필요 장비를 운

2024-09-25 10:57:36

한경협 회비 납부 승인한 삼성, '인적 쇄신'은 재차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인적 쇄신을 재차 주문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인적 쇄신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김병준

2024-09-24 14:53:33

전세사기 먹잇감된 전세보증? 2.4兆 대신 갚고 2200억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1월~8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의 92%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범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2024-09-24 14: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