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의 정책진단] 노동개혁 시급하다

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

2024-09-19 18:09:30

"70대 기간제에 식사준비" 논란…청주시 게시판 난리

[파이낸셜뉴스] 청주시 공무원들이 10여년 간 여성 기간제 노동자에게 식사 준비 등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이 밝혀져 감사관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

2024-06-17 18:12:44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청년 울린 기업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회사 등 총 23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

2024-03-12 13:46:19

"짤릴까봐 꾹 참아요"… 경비원 갑질금지법 '무용지물' [나는 이름없는 경비원입니다 (下)]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권 해석 차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아파트에서 3개월 초단기 계약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경우도

2024-02-14 18:21:48

'유명무실한 갑질금지법에 초단기계약까지'...경비원은 여전히 서럽다[나는 이름 없는 경비원입니다 <3>]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권 해석 차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아파트에서 3개월 초단기 계약 근무가 관행처럼

2024-02-14 13:05:26

"본사·직영매장 직원 합쳐 5명이상이면 대상 근로자 과실 명확할 땐 사업주 처벌 안받아" [중처법에 떠는 소상공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함께 사업 현장에서는 법 포함 여부를 두고 불가피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해 적절한 법 이행과 현장의 혼선 감소

2024-01-28 18:08:25

내년 부산생활임금 시간당 1만1350원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액을 전년 대비 2.5% 인상하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09-26 18:32:47

부산시 2024년 생활임금 민간부분 확대…시급 1만1350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액을 전년 대비 2.5% 인상하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2023-09-26 11:14:26

대리·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받는다…휴게시설 미설치시 과태료[하반기 달라지는 것]

[파이낸셜뉴스] 여러 곳에 소속을 두고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

2023-06-30 10:28:22

사의재 '文정부 통계감사' 정면 반박.."尹정부 정치공작"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가 27일 감사원의 전 정부 국가통계 의혹 감사에 대해 "명백하게 의도를 가진 기획적 감사"라며 "문 정부의 정책을 지우기 위한 윤

2023-03-27 16: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