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실수사에 미제로 남은 사망사건…법원 "유족에 국가배상"

[파이낸셜뉴스] 군의 부실 수사로 미제로 남겨진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2024-10-28 09:58:29

대통령실 “이재명, 계엄령 괴담 대표직 걸고 말하라”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자 거듭 경고를 내놨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포석으로 선동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2024-09-02 17:36:20

'군사기밀 유출' 정보사, 7년간 외부감사 안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

2024-09-02 10:24:04

대통령실 “계엄령? 선포해도 巨野 해제하는데 왜 하겠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대통령실은 ‘거짓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거대야당이 즉각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2024-09-01 17:08:09

[부고] 서완수씨(전 기무사령관) 별세·성숙자씨(성신여대 명예교수) 상부 外

▲서완수씨(전 기무사령관) 별세·성숙자씨(성신여대 명예교수) 상부·서정인 정우씨(스튜디오 어빗 부대표) 부친상·윤상욱씨(통일부 인권정책관) 빙부상·백홍주씨 시부상=29일 삼성서울병원

2024-07-30 18:10:02

<부고> 서완수씨(전 기무사령관) 별세

▲ 서완수씨(전 기무사령관) 별세· 성숙자씨(성신여대 명예교수) 상부· 서정인 정우씨(스튜디오 어빗 부대표) 부친상· 윤상욱씨(통일부 인권정책관) 빙부상· 백홍주씨 시부상=29일 삼

2024-07-30 10:23:2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2024-05-10 16:17:08

'계엄 문건' 조현천, 재판 넘겨져…내란음모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5)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내란음모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

2024-02-21 18:52:08

"미래 문화전략 논의"···역대 문체부 장관, 7년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역대 장관들이 우리나라 미래 문화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4일 문화예술계 원로인 역대 장관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역대 문체부 장관들이 다 함께 모인 것은

2024-01-04 10:48:19

'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항소심도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참모

2023-12-21 1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