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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
2024-04-28 10:04:00 -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거세, 대법이 결판내달라" 검찰의 불복 상고[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
2023-11-22 14:39:04 -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이 2년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전날(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
2023-11-16 07:44:08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
2023-10-24 18:09:30 -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
2023-10-24 13:46:12 -
표창원 “성범죄, 뇌가 문제”...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라 불러야"[파이낸셜뉴스] 어제(5일) 방송된 JTBC ‘뭐털도사’(제작 스토리웹)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화학적 거세’와 ‘일론 머스크의 뇌 임플란트’ 등 최신 이슈들의 이면을 파헤쳤다. ‘뭐털도사’는 ‘뭐든지 털어주는 말도사
2023-09-06 11:06:49 -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하나[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midd
2023-06-21 14:13:30 -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與 윤상현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법원이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
2022-10-17 1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