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맥 8잔' CCTV에 딱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라는 판사... 왜?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

2024-09-29 11:48:16

"장원영이 질투해 연습생 데뷔 막았다"..가짜뉴스로 2억 번 유튜버 "의견 낸 것 뿐" 주장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 비방을 지속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2024-09-02 16:26:56

"와인 더 달라고"..여객기서 술 취해 소란 부린 40대, '벌금 600만원'

[파이낸셜뉴스]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40대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2024-08-20 11:12:56

[인사] 대법원

◆대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

2015-02-10 17:06:25

이용훈 대법원장 “법복 권위퇴색 신뢰 끌어내야”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이제 법관은 과거의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 사법의 후견적·치유적 기능을 적극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단순히

2011-02-28 18:09:41

대법원장, “법복권위 퇴색, 신뢰 이끌어내야”

이용훈 대법원장은 28일 “이제 법관은 과거의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 사법의 후견적·치유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단

2011-02-28 13: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