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이 유령수술에 면죄부" 현직 의사들 '28억원' 국가책임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수익극대화를 위해 환자 마취 후 집도의를 바꾸는 유령수술을 정부가 방치했다며 현직 의사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만 28억원에 이르는 대형 소송이다.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유령수

2021-06-29 16:36:23

[단독] 현직 검사 "유령수술 상해죄로 다뤄야" 첫 언급 확인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환자 마취 후 약속된 의사가 아닌 이가 대신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 사건을 상해죄로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보건의약전문 검사가 학술대회에서 상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던 사실이 확인

2021-06-26 19:11:11

7년전 유령수술 저지른 의사, 제재도 없이 '오늘도 진료중' [반복되는 '유령수술', 방치된 '의료범죄']

2014년 그랜드성형외과 사건, 2016년 고 권대희 사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되며 화제가 된 2018년 관절병원 환자 2명 사망사건, 최근 불거진 인천과 광주 관절·척추병원 유령수술 사건. 이들 사건은 환자

2021-06-21 17:34:01

[단독] '사망·부작용' 유령수술 가해 의사, 수년째 행정처분 없었다 [국민요구, 수술실CCTV]

[파이낸셜뉴스] 2014년 그랜드성형외과 사건, 2016년 고 권대희 사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되며 화제가 된 2018년 관절병원 환자 2명 사망사건, 최근 불거진 인천과 광주 관절·척추병원 사건. 이 사건들의

2021-06-21 10:49:40

[단독] 유령수술 '상해'냐 '사기'냐··· 공은 검찰로

[파이낸셜뉴스]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의사나 무자격자가 환자 마취 후 대신 수술을 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어떤 죄로 처벌해야 할까. 기존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유령수술 사건을 사기죄나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만 다

2021-05-30 17:24:54

[단독] 삼척 여고생 사망사건 '이송 묵살' 원장은 처벌無

[파이낸셜뉴스] 2013년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사망한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7년 만에 업무상과실치사 고발이 이뤄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발인은 당시 병원 원장과 의사들이 공모해 위급한 상황에

2021-05-27 13:20:38

유령수술 비판했다 '명예훼손'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의 사연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성형외과 관련 사이트와 유령수술 사건 뉴스 댓글 등에 유령수술 실태를 지적하고 비판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재판에서 혐의를 벗고 국가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보전 받게 됐다. 2014년 공론화된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태

2021-05-15 13:00:25

경기·전북有 서울無··· 시장 선거 '수술실CCTV' 공약 나올까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 재보궐선거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전원에게 수술실CCTV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환자인권 보장과 의료범죄 척결을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후보자 가운데 단 한 명도

2021-04-03 10:21:56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外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구혁채 △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정삼 △방송진흥정책관 오용수△전파정책국장 이창희 ◆경찰청 <승진 예정> ◇경무관 △본청 범죄예방정책과

2021-01-06 18:48:59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서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최병태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김기태 △개인보증처장 박종윤 △금융심사처장 이호철 △서울북부지사장 노찬현 △경기북부지사 개설준비위원장 이규탁 △대구경북지사장 김선웅 △전

2021-01-06 15: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