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분리 속도내는 野… 법조계 "수사 지연 더 심화될 것"[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을 향한 '메스'를 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등 부작용에

2024-04-11 17:59:17

'검찰 개혁' 외치는 야당, 검찰 수사권 더 쪼그라드나

#OBJECT0#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이어 다시 한 번 검찰을 향한 ‘메스’를 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검&mid

2024-04-09 14:52:40

국힘 여연, 격차 해소 문제 논의한다…"총선이 골든타임"[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격차해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일상 속 격차해소는 5천만 동료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선

2024-02-28 10:17:03

배현진 습격한 15세 중학생… 실형 나올지 의견 엇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습격당하며 '정치인 테러'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 의원 습격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범행 연령이 어려

2024-01-28 18:41:16

연이은 국회의원 피습…힘 실리는 혐오 테러 '엄벌' 기조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습격당하며 ‘정치인 테러’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 의원 습격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2024-01-28 15:04:12

'미디어 알바트로스' 시상식 개최..고대영·신동욱·김순덕·김인숙 수상

[파이낸셜뉴스]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황우섭 상임대표)가 20일 오후 2시20분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2023년 미디어 알바트로스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상자는 △고대영 전 KBS 사장(언론

2023-12-20 10:47:52

"1분 남았는데 타종 울렸다"..수능 수험생 39명, 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정상보다 먼저 울려 시험이 1분 빨리 종료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

2023-12-18 10:49:58

“자기야! 옷 벗어, 담배빵하게...” 데이트 악마의 최후[김우석 변호사의 검사외전]

"옷 벗고 가만히 있어! 담배빵하게"검사 시절, 심각한 데이트 폭력 사건을 처리했었다. 가해자는 데이트 악마였다. 가해자는 여자 친구에게 속칭 ‘담배빵’(맨 살에 담뱃불을 지지는 것)을 했다. 장소는 모텔이었고,

2023-09-09 10:29:08

"검사님! 무릎꿇겠습니다" 밤길 아가씨 핸드백 빼앗아 구속된 대기업 직원... 검사의 선택은? [김우석 변호사의 검사외전]

검사 시절 고민 끝에 처리했던 강도치상 사건이 있다. 야간에 홀로 육교를 건너던 20대 여성의 핸드백을 빼앗고, 2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강도는 위험하다. 피해 여성이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더구나 다치기까지 했다(강도치상).

2023-08-11 16:30:55

쏟아지는 범죄 예고글 절반이 10대…'살인예비죄' 처벌은 쉽지 않아 [불안한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살인예고' 글에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경찰과 검찰이 물리력 행사 등을 포함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범죄를 예고하는 글에도 협박·살인 예

2023-08-07 18: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