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에 이재명 신속 재판 촉구키로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소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기로 했다. 복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

2024-06-18 12:05:45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본격화...처남댁 증인 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 심판이 8일 본격화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2024-05-08 18:23:37

가수 '리아'·'그대가 조국' 배급사 대표, 조국혁신당 입당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11일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가 입당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가수 리아,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3-11 13:19:42

"하나회에 비견되는 尹 사단"…징계위서 이성윤 해임 처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유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

2024-03-03 15:12:00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2024-02-15 17:36:37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

2024-02-02 11:12:16

"尹사단은 하나회"..이성윤, 법무부 검사징계위 회부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

2024-01-30 08:41:21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부당 지시로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midd

2024-01-25 15:59:05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5 14:36:54

"총선 나갑니다" 법조계 줄줄이 사표… 중립성 훼손 논란도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사직서를 내는 법조계 인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사직서가 반드시 '총선행'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선 향후 행보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사직 전에 총선 출마를

2024-01-18 18: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