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징역 1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

2024-10-02 15:32:13

피해자만 77명…‘119억 전세사기’ 유튜버 킹아더, 사기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킹아더' 문 모씨(4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진행된 문 씨의 사기 등 혐의 첫 공판

2024-10-02 08:20:29

"국가가 주인이니 깡통전세 걱정 없어요"

"몇 달 뒤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인데 집 걱정을 덜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 특히 국가가 집주인이니 전세사기 걱정이 없어 좋다고 생각한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진행하는 든든전세주택에 지원한 30대

2024-09-25 18:20:32

[fn사설] 소득 대비 빚 2.5배 '영끌' 40대, 연착륙 걱정 크다

정부의 뒤늦은 대출규제로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떨어졌다고 한다. 18일 5대 시중은행이 이달 들어 9일까지 주택구입 신규 주담대는 3조645억원으로 하루 평균 3405억원 규모다. 8월(4012억

2024-09-18 19:15:25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국회에 ‘공동담보’ 사각지대 해소 촉구

[파이낸셜뉴스] 부산과 경기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공동담보’로 묶인 물건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 발목이 잡혀 정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

2024-08-05 14:56:20

KB금융공익재단,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으로 청년 주거안정 지원

[파이낸셜뉴스]KB금융공익재단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2024-07-31 10:12:34

"여자는 혼수, 남자가 집 해야지" 여친의 '분노'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수만 준비하겠다는 여자친구와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qu

2024-07-31 08:58:05

서울서 보증금 돌려막기...138억 전세사기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이른바 '깡통전세'와 '동시진행' 수법으로 138억원대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2024년 2월 16일자 28면 하단 기사 참조)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

2024-07-18 15:48:38

"안젤리나 졸리도 이해 못한다"..韓 기묘한 '전세' 제도[이창훈의 삶코노미]

[파이낸셜뉴스]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덕스가 우리나라 대학에 진학한 것이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매덕스의 자취를 위해 광화문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안젤리나 졸리

2024-07-18 15:10:03

'재논의' 전세사기특별법, 접점 찾을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가 당론으로 제시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선의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라는 총론에는 여야가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구제 방식 등 각론에선 입장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

2024-07-17 18: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