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유튜버가 살인죄?…인권단체 "정부, 女에게만 책임 물어"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두 차례 조사했다고 밝히자, 여성·인권단체는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보건복

2024-08-14 14:46:14

인권위 "낙태 처벌조항 없애야…여성 기본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유지한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

2020-12-31 12: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