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검색결과 총 565

  •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5일부터 총파업'...열차운행 70%로 감소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5일부터 총파업'...열차운행 70%로 감소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는 예정대로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평시대비 열차 운행률은 70.1%, 광역전철은 주중 출근시 90%, 퇴근시 85%로 운영한다.

    2024-12-04 22:07:10
  • “자리 배정 왜 이래”…공무원 멱살 잡고 정강이 찬 농협조합장 징역형
    “자리 배정 왜 이래”…공무원 멱살 잡고 정강이 찬 농협조합장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결국 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

    2024-10-29 13:39:15
  • 대법 "'사업자' 대리기사도 단체교섭 가능"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024-10-02 19:03:35
  • 대리기사는 근로자일까? 대법이 내린 첫 판단은?
    대리기사는 근로자일까? 대법이 내린 첫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2024-10-02 16:01:09
  • 건협, BTL 공사비 현실화 등 10대 과제에 방점 찍었다
    건협, BTL 공사비 현실화 등 10대 과제에 방점 찍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물가변동률 적용시점 소급을 통한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축공사 총사업비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30일 한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70년 동안 건설업계에 쌓인

    2024-09-30 18:10:08
  •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 결국 폐기… 野 "재발의" 도돌이표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 결국 폐기… 野 "재발의" 도돌이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

    2024-09-26 18:07:11
  • '재표결→폐기' 도돌이표 정국...국회, 방송4법 등 재표결 거쳐  폐기  수순
    '재표결→폐기' 도돌이표 정국...국회, 방송4법 등 재표결 거쳐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

    2024-09-26 16:52:41
  • "지배적 노조 자동가입, 소수 노조 차별 아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는 '유니온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024-09-09 18:08:49
  • 법원 "'유니온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법원 "'유니온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는 '유니온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노동조합총

    2024-09-09 11:08:46
  • "대통령 결단 환영" 경제 4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일제 논평
    "대통령 결단 환영" 경제 4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일제 논평

    [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2024-08-16 17: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