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내딸이"..14살 남학생,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

[파이낸셜뉴스]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2024-11-01 21:00:48

"말 잘들으면 장학사 시켜줄게"..여교사 성추행한 교장 '철창행'

[파이낸셜뉴스] 교내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2024-10-30 17:05:36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 감형 이유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2024-10-29 18:33:42

서울대 N번방 주범들 선고… 마약혐의 유아인 항소심 공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

2024-10-27 18:25:55

'서울대N번방' 주범들 죗값은 얼마?·'마약류 투약'유아인 항소심 주장은?[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2024-10-27 09:56:14

“왜 아침밥 안 차려줘?” 아내 살해한 80대 男,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10-11 14:11:18

"내가 안락사 시켰다"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고모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고층 창밖으로 조카를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4-10-10 16:41:50

'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범행 도왔는데 무죄…대법 "다시 판단"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퀵배달원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4-10-10 12:12:16

음주운전 기소, 주차 후 39초만 소주 한병...무죄 왜?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그러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차 후 39초만에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 운전을 부인했는데, 수사 기관이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

2024-10-03 10:30:28

'음주 눈 감아줘'…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2024-09-24 15: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