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자' 대리기사도 단체교섭 가능"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024-10-02 19:03:35

대리기사는 근로자일까? 대법이 내린 첫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2024-10-02 16:01:09

노사발전재단, 플랫폼 노동자와 사과수확 봉사활동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 임직원과 플랫폼 노동자(대리기사)들이 경남 함양군에서 사과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7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봉사활동에는 노사발전재단(충청·영남·호남지

2024-09-27 10:41:57

尹 "노동약자 지원 법률 제정해 국가가 더 보호할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지원보호 법률 제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4-05-14 11:05:54

배달기사들, 음주운전 DJ 엄벌 탄원서 1,500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배달 기사(라이더)들이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라이더와 시민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

2024-02-13 16:25:23

"대리운전기사 심야이동권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셔틀 제공 나서

[파이낸셜뉴스]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이동노동종사자 안전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25일 재단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이동노동자들은 심야 이

2023-10-25 14:38:49

대리운전비 300만원 받는 노조위원장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을 둔 전국 사업장의 13%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원조하는 등 위법·

2023-09-03 19:31:13

"조합원 투쟁중인데..위원장은 사측이랑 짝짝궁"..점입가경 노조실태

[파이낸셜뉴스] 1000명 이상 노동조합를 둔 전국 사업장의 13%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노조 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원조하는 등

2023-09-03 12:31:50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퇴근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했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주간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2023-07-03 12:35:20

카카오모빌리티-대리운전 노조 단체교섭 최종 타결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체결

2022-10-27 18:06:01